Urban Planning and Urban Sprawl in Korea

Abstract

본 연구는 도시 난개발 현상에 관한 연구이다. 도시 난개발(Urban Sprawl) 현상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도시 주변부에 광범위하게 진행된 현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대상으로 수도권지역을 경험적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난개발의 원인으로 수도권 지역의 인구집중과 계속되는 주택 수요, 국토이용계획제도에 의한 도시 주변부 지역에 대한 허술한 토지이용규제 제도, 그와 동시에 도시 주변부의 농업용지의 도시적 용도로의 토지전용을 통한 지가상승 이익의 실현등을 도시 난개발 진행의 원인으로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결론으로 도시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토지이용규제 정책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